남양주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합의 공식파기 통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최근 노원구에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백지화를 공식 통보했다. (☞최근 기사참고) 

2021년 12월 서울시,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채결한 상생협약이 약 1년 6개월여만에 공식적으로 파기된 것이다.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부지인 장암동일대 약5만여㎡ 의 부지에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첨단테크노벨리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 - 사진출처(경인종합일보)

도봉면허시험장은 창동차량기지와 맞물려 향후 강북지역 최대 개발지역으로 손꼽히는,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부지이다. 창동차량기지 179,578㎡, 도봉면허시험장 67,420㎡ 를 합하면 246.99㎡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 창동차량기지는 이미 진접읍 금곡리 일대로 이전이 확정, 진접차량기지가 현재 공사중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수십년전부터 꾸준이 제기되어왔고, 별내, 의정부등 여러 지역을 대체부지로 물색하던중 2021년 의정부시 장암동일대 부지로의 이전을 의정부시와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의정부시와의 이전 상생합의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대신 500억규모의 상생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것이 주된 골자였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어디로?

의정부로의 이전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는 대체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다. 대체부지에 상생지원금 500억을 지원하며 노력했지만 허사가 된 것이다. 이는 이전 부지 인근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온 의정부시장의 당선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정된 결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합쳐서 국내최대 규모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개발을 추진했던 노원구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상황. 현재 양주시가 면허시험장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지 이전까지는 다소 부침이 예상된다.

 

진접선 운영, 한 해 수백억 적자

개통이후 사전에 예측했던 이용률의 7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진접선을 운영하는 남양주시는 지난해 (2022년) 진접선 으로 약 200억 가까운 비용을 운영비를 세비로 추가 지출했다. 최근 주민 요구에 따라 배차시간을 조정하면서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진접2지구, 왕숙신도시 개발, 입주 후까지는 매년 수백억의 세금을 진접선 운영에 퍼부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큰폭의 승객 증가가 필요하다. 면허시험장이 진접, 오남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진접선 이용율도 빠르게 증가 할 것이고 적자폭도 줄일 수 있다.

서부, 강남, 강서, 도봉면허시험장으로 운영되는 면허시험장은 하루에 수천명의 응시자 및 면허 갱신을 위한 방문객이 오고가는 시설이다. 도봉면허시험장의 위치가 강북지역 최대 인구밀집지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일 시설로만 보면 왠만한 대기업 본사건물의 유동인구와 맞먹는 수준인 것이다. 유동인구에 따른 상권활성화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

진접, 오남지역으로 면허시험장 이전?

4호선 진접역, 오남역 인근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면 어떨까?
도심한복판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서 상권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차량으로 인한 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면허시험장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하루 수천명의 유동인구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이라면 진접, 오남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 아니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본다. 4호선 개통으로 노원역-진접역 까지 약25분 이면 이동 가능하고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보다 유치에 휠씬 유리한 입장이다.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딱히 혐오시설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소, 레미콘공장, 건축폐기물처리장 같은 수준의 매연이나, 비산먼지를 내뿜는 시설도 아닌데다 지역내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공장이나 창고같은 시설보다야 휠씬 낫지 않을까? 게다가 하루 수천명의 유동인구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상가들의 활성화에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다.

철마산에서 본 진접읍 전경

진접, 오남은 지명도가 매우낮은 이유로 뛰어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서 외면 받아 왔다. 진접선 개통과 진접2지구 개발등으로 언론을 통한 지명 노출이 많아 지면서 그나마 요만큼 알려진 것이다. 도시의 발전은 '주목도', '유명세'와 관계가 깊다. 사람들이나 언론에 자주 노출, 회자되는 지역은 그만큼 발전이 빠르다는 얘기다. 외면 받는 도시는 휠씬 빠르게 늙어간다.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1:1 배차의 시간이 더 빨리 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휠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feat. 유동인구가 지역을 살린다.

급격한 인구의 감소와 경기침제로 인해, 서울시내 유명 상권들의 유동인구가 코로나펜데믹 이전보다 약 70퍼센트 가까이로 떨어졌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많은 상가, 업소등 소상공인이 그로 인해 폐업하고 빈상가들이 즐비하다. 가장 핫하다는 강남역 주변 상권의 공실율은 무려 15% 가까이나 된다. 강남대로변에 영업중인 점포보다 빈 점포가 휠씬 많은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대, 건대등 서울 중대형 상권 대부분이 비슷한 현실. 그 만큼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고, 유동인구을 잡기위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상권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중이다. ( ☞관련영상)

서울의 주요상권들오 맥을 못추는 상황인데, 진접, 오남은 오죽할까.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생산시설(공장, 창고)들은 면적당 상주인구가 많지 않다. 관내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의 평균 상주인구도 회사당 50명이 될까말까한 수준.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도 상주인구는 얼마 없기 때문에 지역 상권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 면허시험장의 경우 매일 매일 같은 사람이 아닌, 매일 다른 방문객이 수백~수천명이 움직인다. 그 만큼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남양주시에서 한때 별내동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다 별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양주시의 입장은 확인 된 바 없으나, 이전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보여진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과 미래를 본다면 면허시험장 이전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숙제가 아닐까 한다. 참고로 진접선 개통 반대급부로 진접차량기지 이전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 이 부분도 남양주시의 미숙한 협상 능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조원의 개발 이익이 생기는 사업의 반대급부로 금곡리 주민들이 얻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놓고 의정부시와의 상생협력방안중 서울시와 노원구는 500억 상생지원금을 의정부시에 주기로 협약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꿩먹고 알먹고 아닌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 본 글은 필자 개인적인 의견임